실수요 전세대출 풀어준다더니…1주택자 "좋다 말았네"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이달말부터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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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이달말부터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내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는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은행 창구를 통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
안녕하세요. 꿈대로 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전세 실수요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
라는 말씀 한마디에, 은행권이 바쁘게 돌아갔나 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대책의 요지는,
처음 KB국민은행에서 시행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주기를 다른 은행들도 따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임대차(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할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로 전세대출을 더 받아 주식이나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을 하는 수요를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실수요자 아닐까요?
지금 당장 큰돈이 없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듯이, 입주 가능한 집보다는, 전세 낀,
그러니까 당장 들어갈 수 없는 집들이 거래가가 몇천 정도는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세 살면서 집 값이 오르는 것을 허망하게 보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용기를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몇천도... 실수요자들이 싸게 사는 꼴을 못 보겠나 봅니다.
다만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는 '너네는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전세나 살아... 너무 전세금이 올라서 안 되겠다고? 그럼 월세로 가렴...'
이런 이야기인가 봅니다.
또한 1 주택자들이 이제는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못하도록 정책을 바꿨습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시가 9억원 이하 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창구를 통해서만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전세대출들은 관리한도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뭐 올해 4분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니, 실수요자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정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서, 전세금이 오르고 있는 건데 이를 어떻게 연 5~6%대로 방어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 전세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 지역마다 전세가 조금씩은 쌓여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대책 이후에 쌓여있던 매물이 들이 어떻게 소진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세를 맞춘 물건 같은 경우도, 이번 정책의 여파로 대출이 70%밖에 나오지 않아 세입자분이 회사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1 금융권에 받을 수 있는 신용 탄탄하신 분들이, 이제는 제2금융권, p2p, 혹은 사채로까지 몰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년 초에 전세 대출 및 담보대출이 어떻게 이루어 참 궁금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