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기사리뷰] 월세 전환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요??

pied_piper 2021. 9. 27. 18:10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861697_32626.html

 

윤준병 "전세는 소멸 운명…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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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에 대해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 기회를 주지만 큰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대로 입니다. 

 

 

스토리를 뒤적이다 이런 기사를 발견했네요. 

 

 

참으로 안타까운 의원이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391619 

 

"윤준병 월세 발언, 말도 안 되는 얘기"…전문가들 한목소리 [팩트체크]

'월세를 몸소 체험 중'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윤준병 의원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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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보니 서울대 나오시고 서울 시립대학원까지 나오셨던데... 정말로 저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이번 정부 스탠스가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가서 그분들 입장을 대변하시는 건지... 

 

 

전문가분들이 이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주셨네요.

 

 

현재 선진국중 우리나라는 거주비가 적게 드는 나라에 속하는데, 이 분의 말씀대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된다면, 정말로 부익부 빈익빈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나이 드신 중상위층들은 월급을 야금야금 모아, 전세 사시며 집을 사신 분들입니다.

 

 

집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중산층에 속하게 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세는 소멸될 것이다?

 

 

진정으로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시려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 되네요.. 제가 걱정한다고 바뀔 일은 아니겠지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