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주식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사이도 갈라놓는 현정부

pied_piper 2021. 9. 8. 01:01

"집값 잡겠다며 부부사이까지 갈라놓나"…오락가락 종부세에 험악해진 민심 : 네이버 뉴스 (naver.com)

 

"집값 잡겠다며 부부사이까지 갈라놓나"…오락가락 종부세에 험악해진 민심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부부가 같은 집을 가진 건 변함없는데 세금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 괴롭힌다", "종부세를 폐지하라 좀 제발. 공동명의라고 해도 1주택자잖아", "집값 올려놓고 세

news.naver.com

 

본 기사의 내용은 부부사이를 갈라놓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참... 기자를 제목 짓는 것은 타고 난것 같다. 

 

 

 

하지만 제목에도 적었듯이 확실히 세입자와 임대인의 사이.

 

 

 

혹은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자의 사이는 확실히 갈라 놓은것 같다. 

 

 

 

나 같은 경우, 주변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느끼지 못하는 바이지만.

 

 

 

유튜브라던가 어떤 자극적인 부동산 기사 아래에 달린 험한 댓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집값은 전문가들도 혀를 두를 만큼 많이 오르고 있으며, 아마도 23년 혹은 24년 까지는 큰 이변이 없다면 오를 것이

 

 

 

생각된다. 

 

 

 

그 근거는

 

 

첫째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공급부족이다. 

 

 

 

인천 계양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3기 신도시를 공급 한다지만 언제 지어질지도 미지수이며, 이 공급은 소형 평수 위주의

 

 

공급이기때문에, 현재 코로나로 더 넓은 집을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둘째는 임대차삼법이다. 

 

 

 

이로 인해 현재 전세가격은  2중 3중 으로 나눠져 있다.

 

 

 

현재 전세가, 갱신권 쓰기 전인 전세가, 갱신권을 쓴 전세가.

 

 

 

당연히 일반 전세가가 제일 비싸다.

 

 

 

갱신권을 쓰기 전인 전세가와 거의 1억, 혹은 2억 차이가 나는 단지들도 있다. 

 

 

 

이는 임대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스트레스인 것이다.

 

 

 

당연히 임대인은 2년에 한번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4년으로 늘어난것과

 

 

 

높아지는 집값에 높아지는 재산세 및 종부세가 스트레스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보이는 점점 높아지는 전세값이 스트레스...

 

 

 

과연 그들이 지금 저렴한 전세에 살고 있다고 편안해 할까?

 

 

 

1년 혹은 2년뒤 한번 갱신때까지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할까? 

 

 

아닐것이다.

 

 

 

정말 이번 정부는 깊게 고민하고 행동을 해야할것 같다.

 

 

 

정치이야기는 논란이 될 소지가 깊기 때문에 자제하겠지만, 

 

 

 

부동산 투자자들이 진보정부가 집권하면 집을 사고, 보수정부가 집권하면 집을 판다는 이야기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이재명이 당선되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매우 힘들 세상이 되겠지만... 어디 죽기야 하겠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