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점점 늘어가는 교육부 예산.

 

 

안녕하세요 꿈대로입니다.

 

제가 삼프로의 이 프로님을 좋아해서 백브리핑을 자주 듣는데, 어제자 (10월 19일) 백브리핑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금 교육부 예산이 넘쳐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모두 아시듯이 학생수는 큰 폭으로 줄고 있는데, 세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39-40만 명 정도로 이는 재수생을 포함한 수이며, 재학생만으로는 30만 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기준 교사당 학생수는 11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저희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네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53-55명 정도였는데 말이죠;;

현재 당연히 신규채용은 줄이고 있지만, 교사란 직업이 정년이 보장된 직장인지라. 갈수록 교사당 학생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으로 비용이 비슷한 수준으로 필요한데, 세수가 늘어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1972년에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아이들수는 많은데 교육에 쓸 재정은 부족하여, '국세가 걷히면 무조건

 

몇 퍼센트는 교육에 쓰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국세에 10%가량이 교부금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비중이 점차 늘어나 지금은 국세 중 20.79%는 무조건 교육부로 가게 돼서 예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16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예산입니다.

매년 불용예산(쓰지 않은 예산)이 1조 6000억 원 씩의 남으며, 남은 잉여금 또한 매년 5조-6조씩이 쌓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열심히 예산을 쓰고 있지만, 교육에 들어가는 돈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방역비 지출도 있었고, 오래된 책걸상들을 바꾸느라 많이 쓴 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이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에서 묘안을 낸 것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하는데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서울 기준 70여 개가 넘는 학교들이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8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

 

 

 

물론 오래된 학교들이 많으니 다시 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굳이 필요 없는 학교들도 부시고 다시 지어야 하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의 그래프에 파란선은 우리나라에서 걷힐 예상 교부금이고, 주황 색선은 예상 학생수입니다. 

 

잘 안보이시겠지만, 가운데 점선이 21년이고, 아래 축이 31년까지로 쓰여있습니다. (격차가 너무 크죠?)

 

 

저는 이 제도가 생길 때 처음 기준이 10%에서 2.79%로 늘어난 것처럼, 이제는 교부금은 좀 줄이고, 남는 세금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국회의원들도 '교육재정을 줄입시다'라고 앞장서서 말하긴 쉽지 않겠죠?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엔 눈먼 세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ㅠㅠ

 

 

 

아. 참고로 올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라, 너무 많이 걷힌 국세로 인해 교육부에 추경 6조가 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내년엔 모든 학급에 68인치 전자칠판이 도입된다고 하네요^^;;;

 

줌 수업이나 내실 있게 만들 것이지... 칠판이 무슨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연세 드신 선생님들은 전자칠판 사용법

 

배우시기도 간단치 않을 텐데, 수업이 잘 되려나 걱정이네요.